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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발표 2주년, 성과와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이용환<혜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기자 / hjn@hjn24.com입력 : 2019년 07월 03일

ⓒ 홍주일보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7월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 만인 1989년 7월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켰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켜 국제사회(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렀고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의 혜택 확대, 뇌ㆍ뇌혈관, 특수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노인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전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쓰며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앞으로도 문재인케어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용환<혜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기자 / hjn@hjn24.com입력 : 2019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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